다음 Page 01
다음 Page 02
이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와 허위 사실 공표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쟁점: 5,503억 '환수' 표현의 진위 여부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으로 5,503억 원을 벌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 금액이 현금 배당이 아닌 제1공단 공원화 사업비, 임대주택 부지, 기반 시설 등 성남시가 미래에 부담할 비용을 민간에 떠넘긴 '공사비 대납' 형태였으며, 발언 시점에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
'환수했다'는 과거형 표현 역시 거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마치 현금이 확보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기소의 핵심이었습니다.
요약: 검찰은 5,503억 원을 현금 이익이 아닌 기반 시설 비용으로 보고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최종 판단과 무죄의 기준
법원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금액이 실제로 성남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민 이익으로 돌아온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5,503억 원 상당의 공익 환수라는 발언의 본질적인 내용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인의 선거 연설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사적 과장(修辭的 誇張)**이 어느 정도 허용되며, 그 과장된 표현이 전체 맥락에서 핵심적인 사실을 왜곡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발언에 허위성을 입증하려는 검찰의 논리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요약: 법원은 발언의 핵심은 공익 환수 사실이며, 수사적 과장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이 남긴 선거법상의 법적 의미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은 정치적 발언의 자유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수사적 과장'을 넘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해칠 만큼 악의적인 허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개발 이익 환수라는 복잡한 경제적 성과를 대중에게 설명할 때, 일부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현실적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로써 정치인들은 정책 성과를 홍보할 때 다소 자유로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이 판결은 선거 시 정치적 수사(修辭)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Q1. 기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엇이었나요? A1.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혐의였습니다.
Q2. 검찰이 문제 삼은 '허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2. 환수 금액이 현금이 아닌 기반 시설 대납 비용이었다는 점과 완료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Q3.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A3. 발언의 전체 취지가 공익 환수였으며, 수사적 과장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Q4. 이 판결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4.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Q5. 이 판결로 대장동 배임 혐의도 해소되었나요? A5. 아닙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배임 등 형사 혐의는 법적 쟁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